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판례•법리 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가중처벌 규정 중 위헌 결정을 받은 부분과 남은 부분, 이후 적용되는 형법 규정과 재심을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벌금형이 정해지지 않은 추행 사건, 처분 경로, 벌금형에 함께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도 함께 안내합니다.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이수명령과 수강명령의 대상과 의무, 집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도 함께 안내합니다.
영장 없이 요구받은 휴대폰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소유자나 소지자가 스스로 내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압수할...
형사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현행 강간죄·강제추행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등 주요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
성범죄 유죄 판결 이후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와 제한 기간, 그리고 예외 사유를 안내합니다. 실제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성범죄 벌금형 선고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와 등록 기간, 면제 신청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죄명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예외를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범죄 종류와 적용 법리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미성년자 피해 특례와 DNA 증거 연장 요건 등 정확한 시효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을 공유했을 때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자료 유형별 적용 법률을 알아봅니다. 불법촬영물과 링크를 공유할 때의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합니다.
상대가 먼저 숙박업소를 제안했더라도 준강간 혐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행위 당시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을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 정리했습니다.